[정답·해설] DMZ 관할권 : 민간 접근에 대한 법적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

한국어 직역 번역본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다.

진보적인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DMZ에 대한 민간 접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민간 출입을 감독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UNC)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UNC의 권한은 1953년 한국 정전 협정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DMZ에 대한 민간 접근은 미국 주도의 UNC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안된 법안은 이 지역의 민간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K) 소속 의원들에 의해 두 개의 별도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들은 한국 정부가 DMZ에 대한 민간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지지자들은 UNC의 역할이 군사 문제에 한정되어야 하며, 민간 감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전 협정이 한국의 국내 법률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북한 연구 전문가인 양무진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UNC의 역할이 1950년대 이후로 크게 변화했다고 말했다.

양은 정전 협정의 원래 목적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 민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논쟁은 이 지역의 군사 및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드러낸다.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UNC가 이러한 입법 노력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논쟁의 결과는 남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DMZ에서의 민간 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군사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또한 화해의 잠재적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이 독특한 완충 지역을 관리하는 복잡성을 반영한다.

정답과 설명

1. [TOEIC] What is the main focus of the proposed legislation regarding the DMZ?

   A) To expand military presence

   B) To allow civilian access

   C) To increase UNC authority

   D) To redefine the armistice agreement

   정답: B

   제안된 법안의 주된 초점은 DMZ에 대한 민간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거 문장(영어): The proposed legislation aims to clarify the legal authority regarding civilian activities in the area.

   A 오답 이유: 법안의 초점은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C 오답 이유: 법안은 UNC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D 오답 이유: 법안은 정전 협정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2. [IELT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the context of the DMZ?

   A) It allows for civilian activities

   B) It establishes military oversight

   C) It promotes inter-Korean trade

   D) It is irrelevant to current issues

   정답: B

   1953년 한국 정전 협정은 DMZ에 대한 군사적 감독을 설정한다. UNC의 권한은 이 협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출입은 현재 이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근거 문장(영어): The authority of the UNC is based on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 오답 이유: 정전 협정은 민간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감독을 설정한다.

   C 오답 이유: 정전 협정은 남북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D 오답 이유: 정전 협정은 현재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DMZ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TOEFL] What is a potential consequence of the proposed legislation discussed in the article?

   A) Increased military tension

   B) Greater civilian movement in the DMZ

   C) A decrease in diplomatic relations

   D) A reduction in UNC authority

   정답: B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DMZ에서의 민간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근거 문장(영어): A clearer definition of jurisdiction may lead to increased civilian activities in the DMZ.

   A 오답 이유: 법안은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접근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C 오답 이유: 법안은 외교 관계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간 활동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D 오답 이유: 법안은 UNC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4. [TOEFL] How do supporters of the legislation view the UNC's current role?

   A) As overly restrictive

   B) As essential for peace

   C) As outdated

   D) As beneficial for civilians

   정답: C

   법안 지지자들은 UNC의 현재 역할이 구식이라고 보고, 군사 문제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 문장(영어): Supporters argue that the UNC's role should be limited to military matters, not civilian oversight.

   A 오답 이유: 지지자들은 UNC의 역할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필요한 역할이라고 보기도 한다.

   B 오답 이유: UNC의 역할이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민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 오답 이유: UNC의 역할이 민간인에게 유익하다고 보지 않으며, 그들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 어휘 설명

jurisdiction — 관할권

관할권은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criminal cases.

법원은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legislation — 법안

법안은 특정한 법적 규제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법의 초안을 의미한다.

The new legislation aims to protect the environment.

새로운 법안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ension — 긴장

긴장은 두 개 이상의 주체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나타내는 감정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There is a lot of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나라 간에 많은 긴장이 있다.

oversight — 감독

감독은 특정 활동이나 사안을 관리하고 지켜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The committee provides oversight for the project.

위원회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제공한다.

reconciliation — 화해

화해는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essential for peace.

양측 간의 화해는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중요 숙어 설명

military matters — 군사 문제

군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투나 방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The UNC is responsible for military matters in the region.

UNC는 이 지역의 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civilian access — 민간인 접근

민간인이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나 가능성을 의미한다.

Civilian access to the DMZ is currently restricted.

현재 DMZ에 대한 민간인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

legal authority — 법적 권한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The government has legal authority to enforce the law.

정부는 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있다.

significant implications — 중대한 함의

어떤 사건이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과나 영향을 의미한다.

The decis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lations.

그 결정은 미래 관계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문법 설명

present perfect tense

현재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주로 'have/has +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된다. 이 시제는 경험, 변화, 지속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다.

I have visited Seoul.

나는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She has lived here for five years.

그녀는 여기서 5년 동안 살았다.

passive voice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의 주체가 아닌, 행동의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be + 과거분사' 형태로 구성되며, 주로 행위자보다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된다.

The book was written by the author.

그 책은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

The project is being completed.

그 프로젝트는 완료되고 있다.

conditional sentences

조건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주로 'if + 주어 + 동사' 형태로 시작하며, 다양한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If it rains, we will stay inside.

비가 오면, 우리는 안에 있을 것이다.

If I had known,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알았다면, 너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회화체 설명

상황: 상대방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할 때

핵심 표현: proposed legislation

A: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oposed legislation?
B: I believe it will allow more civilian access to the DMZ.

팁: 법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사용.

상황: DMZ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핵심 표현: controls access

A: Who controls access to the DMZ?
B: The United Nations Command currently oversees it.

팁: 접근 권한에 대해 질문할 때 유용.

상황: 정전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핵심 표현: establishes military oversight

A: Why i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mportant?
B: It establishes military oversight in the DMZ.

팁: 정전 협정의 역할을 설명할 때 적절.